김학의, 파기환송심서 무죄…“핵심 증인 법정 진술 신빙성 없어”

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이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서울고등법원 형사3부(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)는 오늘(27일)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증인 최 모 씨의 진술과 관련해, “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더라도 최 씨의 진술은 법정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으며,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그 자체는 위법이 없다”며 최 씨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